정부는 지난 86년 7월이후 계속 끌어내리만 하던 무역금융융자단가를
3년2개월여만에 다시 인상, 다음달부터 달러당 450원에서 500원으로 높여
적용할 방침이다.
**** 기업은행/국민은행, 내년 대출 7,000억 늘려 4조8,000억원 ****
또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자금규모를 올해 4조1,000억
원에서 내년엔 4조1,000억원으로 확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 내년부터 수출검사제 폐지 ****
275개품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수출검사제도 내년부터는 전면 폐지키로
했다.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등 관계당국은 23일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회복에
초점을 맞춘 이같은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 오는 29일 대통령주재로
열리는 중소기업진흥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원당국자는 "월간 수출실적이 금액기준으로까지감소세로 돌아선 것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자금지원을 통해 수출을 촉진시키되
그 혜택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체질강화에 집중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무역금융단가 인상폭과 관련, 업계에서는 달러당 환율의 80%
선인 530원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환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들어
75%수준인 500원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계열대기업에 대해선 현행대로 달러당 200원(계열기업은 88년
2월8일 폐지)을 계속 유지키시기로 했다.
****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
이렇게 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해 약 1,800억원의 추가자금 지원효과가
발생하며 이미 시행중인 실적차감제 폐지 및 포괄금융대상 확대로 인한
효과까지 감안하면 실제로 달러당 530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재무부는 분석하고 있다.
무역금융융자 단가인상은 수출급증에 따른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압력을
해소하고 무역흑자를 축소하기 위해 지난 86년 7월25일 달러당 740원에서 720
원으로 융자단가를 낮추기 시작한 이후 3년 2개월만에 처음 올리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대형주력상품에 의존하고 있는 수출체계를 소액수출위주로
전환시키는 한편 현재 275개품목에 적용하고 있는 수출검사제를 내년부터는
수입국에서 위생/환경오염등을 들어 문제삼고 있는 품목을 제외하고는 전면
폐지, 수출업계의 부대경비를 절감시켜 주기로 했다.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시설 및 운영자금을 쉽게 빌려쓸수 있도록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자금을 올해 2조2,000억원에서 내년엔 2조
5,000억원으로, 국민은행은 1조9,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늘려 모두
7,000억원의 대출자금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밖에 <>생산공정개선에 대한 자금지원은 올해 600억원에서 내년에는
1,000억원 <>시설근대화자금은 200억원에서 300억원 <>해외투자자금은
1,000억원에서 1,500억원 <>협동화사업자금은 545억원에서 975억원으로
늘려주는 방안도 중소기업진흥회의를 통해 밝히기로 했다.
>>> 무역금융 융자단가 추이 <<<
<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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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러당 융자단가
시 기 | 환 율 |---------------------------------------------
| | 대 기 업 | 비계열 대기업 |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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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년말 | 700.5 | 540(77.1) | 540(77.1) | 540(77.1)
82년말 | 745.2 | 615(82.5) | 615(82.5) | 615(82.5)
83년말 | 795.6 | 655(82.3) | 655(82.3) | 655(82.3)
85년말 | 873.0 | 740(84.8) | 740(84.8) | 740(84.8)
86. 7. 25 | 884.1 | 720(81.4) | 720(81.4) | 720(81.4)
9. 12 | 879.5 | 700(79.6) | 700(79.6) | 700(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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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1 | 873.1 | 670(76.7) | 670(76.7) | 670(76.7)
87. 4. 21 | 838.6 | 575(68.6) | 575(68.6) | 680(81.1)
8. 7 | 808.5 | 375(46.4) | 525(64.9) | 630(77.9)
12. 30 | 792.2 | 175(22.1) | 375(47.3) | 520(65.6)
88. 2. 8 | 779.9 | 폐 지 | 200(25.6) | 45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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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안은 달러당 융자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