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기본료 전면조정 검토...차등제등 도입키로

입력1989.09.22 00:00 수정1989.09.22 00:00

체신부는 현행 급지별로 3단계로 구분, 월 2,000~3,000원을 부과하고
있는 전화기본료 징수체계를 전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체신부는 22일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지난해 순이익이 3,548억원에 달하는등
경영여건이 호전되고 있는데도 전화소지세성격을 띠고 있는 기본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체신부는 이에따라 <>기본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과 <>기본료
인하조정과 함께 시내도수료를 인상하는 방안 <>미국 영국등과 같이 주택/
업무용등 이용종별 기본료차등제 도입방안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감사원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수도 가스요금등 공공
요금체계는 일정한 기본사용량까지는 기본요금만을 징수하고 초과사용량에
대해서 추가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전화료의 경우 사용량에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료를 6급지이하는 2,000원, 7급지는 2,600원,
8급지이상은 3,000원등을 월정액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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