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스케치..행정위

입력1989.09.22 00:00 수정1989.09.22 00:00

국회 행정위의 서울시감사는 22일 감사 사흘째를 맞아 여야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해 놓고도 끈질긴 추궁을 포기, 문제의 핵심을 찾아내지 못하고
맥없이 물러서는가 하면 이석까지 잦아 완연한 파장 분위기.
이날 감사에서는 서울시가 마련중인 노점상관리조례안을 둘러싸고
한 때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으나 " 이 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시안일 뿐"이라고 서울시측의 답변 한마디로 문제가 일단락되는
싱거운 해프닝.
노점상대책과 관련, 전날 조목별 질의서를 배포했던 양성우의원은
실무국장인 백상승 서울시내무국장으로부터 "논란을 빚은 노점상관리
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의 충고를 십분 유의, 보완하겠으며 현재 알고
있기로는 노점상 철거과정에서 용역인부들에 의한 폭력행사가 없었던
것으로 들었으나 실상을 파악한뒤 추후 보고드리겠다"는 의례적인 답변을
듣고서는 의외로 선선히 후퇴해 눈길.
또 박귀의원(평민)은 "노점상관리조례는 상위근거법인 도로법에 저촉
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신중히 검토, 개정해야 할 것"이라는 "공자님말씀"
과도 같은 상식적인 주문을 했고 양경자의원(민정)은 문제의 본질과는
상관도 없는 포장마차를 상대로한 일수놀이조직문제를 느닷없이 들고 나와
"소문에 의하면 포장마차를 세트로 제작해 대당 50만운씩 받고 영세상인
들에게 판뒤 일수놀이를 하는 집단이 있다는데 노점상을 뜯어먹는 이런
조직들은 차단하라"고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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