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운영위를 제외한 법사/외무/내무/재무위등 15개 상임위별로
중앙및 지방의 소관부처/기관/산하단체에 대한 닷세째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이날 외무부는 외무통일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부고를 통해 "노태우대통령이
10월15일부터 20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는데 이어 11월18일부터 12월4일까지
영국, 프랑스, 서독, 헝가리등 유럽 4개국을 순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무부는 "외교체제를 재정비, 경제/통상교섭의 창구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하고 북방외교담당부서를 확대 개편하며 현재
220만명으로 추산되는 공산권 거주 교포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친족
방문, 서적송부, 방송, 민족문화교류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이어 지난해 7.7선언이후 해외동포의 남북한 자유왕래가 허용됨에
따라 지난6월말까지 한국적의 교포로 북한을 방문한 사람이 62명, 북한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교포가 1명이라고 보고했다.
*** 변호인 접견제한등 인권유린 추궁 ***
법사위의 법무부에 대한 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영등포교도소에 수감중인
전경환씨는 구속기간 520일중 428회에 걸쳐 접견이 허용된 반면 서경원의원
사건과 관련자들에 대한 접견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 5공비리관련자에 대한
행형상의 특혜가 아닌가라고 따지고 <>변호인접견 제한 <>재소자인권 유린
<>피의사실의 공포 <>출국금지조치의 형평성 결여등을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민주당의 강신옥/장석화의원은 "5공비리관련 인사로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람가운데 사공일 전재무장관등 4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으나 박형규목사, 백기완씨등 재야인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혐의없이
출국금지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5공비리
수배자중 이근안 전경기도경 대공분실장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특정인을 비호하는 인상이 짙다"며 경위를 물었다.
평민당의 오원/박상천의원은 "검찰이 특별한 증거도 없이 김대중총재에
대한 1만불 수수설을 유포시키는가 하면 피의사실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금년들어 교도소에서 사망한 17명 가운데
재소자폭행으로 사망한 4명의 사망원인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에 대한 행정위의 감사에서 김중위의원(민정)은 질의를 통해 "금년도
서울시의 중/대형건물의 무단용도변경이 전체 904동의 건물중 40%인 360개
건물에서 발생했으며 이중 175개 건물은 지하주차장을 자재창고/음식점/
공장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했다"고 지적, 이같은 건축법위반에 따른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양성우의원(평민)은 "서울시가 지난 81년 7월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양천구
목1동 409-74소재 시소유의 제방지역에 새마을유아원인 유아원을 불법
건축물로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유아원을 이씨에게 헌납하는데 관련된
서울시 관계공무원의 명단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양의원은 또 "서울시장이 지난 86년 6월 남산공원의 10분의 1도 안되는
보라매공원 사업소장직을 남산공원 관리사무소장 직급(기술직 5급)보다
높을뿐 아니라 서울시 인사직제에도 없는 4급 별정직으로 신설, 노태우
대통령의 8촌동생인 노명환씨를 특채 임명했다"고 주장, 이는 권력자의
친인척을 위한 부당한 인사가 아니냐고 따졌다.
동자위의 동자부에 대한 감사에서 이봉서 동자부장관은 현황보고를 통해
"철도수송및 해상수송능력의 한계등으로 인한 유류수송의 장애를 극복하고
유류수송수단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난 7월 준공한 서산-천안간의 장거리
송유관 건설외에 오는 92년까지 총 4,198억원을 투입 인천-서울, 여수-
서울, 문산-서울간 총 900km에 달하는 장거리 송유관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어 국내천연가스 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현재 수도권에만
공급해 오던 LNG를 전국적으로 확대공급할수 있도록 내년부터 오는2001년까지
모두 8,981억원을 투입 총연장 1,318km에 달하는 전국 환상망 배관을
설치토록 할 예정이며 오는 91년부터 2003년까지 1,718억원을 들여 평택
천연가스 인수기지의 저장능력을 현재의 200만톤에서 600만톤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