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일반회계예산이 민정당과의 민정협의 과정에서 1,470억원이
더 늘어났다.
이에따라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은 당초 19%에서 19.7%로 높아지게 됐다.
지난달 21일부터 민정당과 새해예산편성을 놓고 당정협의를 계속해온
경제기획원은 5일 내년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23조254억원으로 늘리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 1,470억 추가...당정, 증가율 19.7% ***
이는 당초 정부가 편성했던 22조8,784억원에 1,470억원을 늘린 것으로
올해 일반회계 본예산 (19조2,284억원)보다 19.7% 늘어난 것이다.
경제기획원은 도시영세민및 농어촌지원 지역개발사업 민생치안 수질
개선사업에 책정된 예산이 적다는 민정당의 요구에 따라 가급적 예산
증가율을 20%이내에서 억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내년예산규모를 늘렸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이번에 추가로 늘린 예산을 저소득층에 복지확충및 생활
환경개선에 투입한다는 원칙아래 <>민생치안 대책에 278억원 <>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주거환경 개선 100억원 <>맑은물 대책 127억원
<>지역의료보험지원 39억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100억원
<>어항개발 50억원등을 투입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권개발사업에 10억원 <>백제문화권정비에 35억원 <>동서고속
전철및 고속도로 설계비로 30억원을 추가 지출키로 했다.
*** 올 추경예산 2조8,763억 확정 ***
한편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올 추경예산을 정부측이 제출한대로
2조8,763억원으로 하되 용도별 제출규모를 조정, 도로 항만 댐등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용지보상 비용과 무역박람회지원용예산등을
줄이고 통화관리비용(278억원증가) 재해대책비 (800억원증가)
영세민지원(653억원) 농어촌지원(39억원증가) 중소기업지원
(327억원증가)등의 예산을 늘려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