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RA(자율규제협정) 연장에 따른 제 22차 한미철강 협상이 4,5일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린다.
황두연 상공부통상협력관과 도널드 필립스 미통상대표부 (USTR)대표보가
양국을 대표하는 이번 협상에서는 철강교역국제협정과 VRA 추가연장기간
(2년6개월) 중의 대미수출 쿼터량이 논의된다.
*** 미국측, 전제조건 요구 ***
그러나 미국은 쿼터량배정의 전제조건으로 <> 철강산업에대한 보조금 철폐
<> 관세및 비관세장벽 제거 <> 철강설비의 수출금융 보조중지등을 요구하고
있어 양측간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은 지난달 8일 서울에서 열린 1차협상에서 철강산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보조금 문제를 들고 나와 우리측의 반발을 샀으며 미국측은 특별감가상각
수출금융 철강재행정지도가격등을 정부보조로 보고 있다.
한국대표단은 워싱턴협상에서 한국이 철강공정교역국이며 그동안 미철강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쿼터량의
증량을 요구키로 했다.
*** 부시, "철강교역 국제협약체결" 추진 밝혀 ***
미국의 쿼터량 배정협상은 국제협약체결과도 연계되어 있는데 부시 대통령
은 지난 7월 25일 VRA 기간연장을 발표하면서 세계 철강교역 자유화를 위해"
"철강교역국제협약체결" 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었다.
미국측은 자신들에 유리하게초안을 잡은 국제협약의 내용에 동조하는 국가
에는 그 대가로 쿼터량의 혜택을 줄것으로 알려져 협약내용을 둘러싼 양측의
의견대립도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