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한은법개정안 정기국회 제출키로

공화당은 31일 당직자회의에서 최근 재무부와 한은간에 심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한은법개정문제를 집중 논의, 한은의 독립성과
정부의 조정기능을 합리적으로 유지하는 한은법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결론.
이날 회의에서 당직자들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권한/역할등의 면에서
제기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주요통화
신용정책에 대한 재무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재무부안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라는 의무조항 대신 연간통화량/기본금리등 주요
통화정책을 정부의 정책에 따라 조정해나가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집약.
한편 김문원 대변인은 이날 정부/여당의 국정감사 축소움직임에 대해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축소하려는 것은 있을수
없는 발상"이라며 "자료 유출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어디까지나 의원 스스로의 양식에 맡길 일"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