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대비 소형세무서 대폭 증설...국세청

*** 소수대형서 다수소형체제로 전환 ***
정부는 현재의 대형 세무서를 쪼개 경찰의 파출소식으로 소규모 세무서를
대폭 늘려 나가기로 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융실명제가 성공하려면 세무행정의 개혁이
선결요건이라는 판단아래 일선세무서를 현행 "소수대형" 체제에서 "다수소형"
체제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무행정의 비리나 납세자가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히 대도시 세무행정의 혁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은행지점이나 경찰/
파출소처럼 소형세무서들을 대폭 증설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세무서수는 117개이며 평균 직원수는 120명이다.
국세청은 이처럼 단위세무서의 인원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세무서 자체의
효율적인 운용이 어려울뿐더러 대도시지역의 음성세원을 찾아내는데
비능률적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금융실명제및 금융자산소득의 종합과세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경우
징세업무가 대폭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인원증원및 세정체제 자체를
납세자의 편의중심으로 대폭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우선 내년도에 서을의 중계/노원/양천및 수도권의 동수원등
4개 세무서를 신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