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가 전산 매매 종목 추가 지정..금호유화, 금호등 <<<
금호(우선 신), 대우통신(신), 동양물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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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일 : 89. 8.1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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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 선택에서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50%로,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소득보장 강화안을 선택했다. 또 다른 대안은 재정안정화안(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으로 받는 건 현재 그대로 받고 보험료를 더 내는 안이었다. 다들 자신의 이해관계를 우선한 것인지. 국가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해 선택한 것인지. 그 속내는 알 수 없지만 이게 현재 국민의 뜻이라고 볼 수 있겠다.결론적으로 이런 정도의 선택으로는 미래에 다가올 국민연금의 파산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를 사는 젊은 층과 노년층의 세대 간 갈등으로 비치지만 실상은 살아있는 이들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들 간의 불공평하고 편파적인 싸움일 뿐이다. 말도 못 하고 투표권도 없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 짐을 다 떠넘기고 나만 피해 볼 수 없다는 욕심의 발로이고 이기심의 결과물이다. 비용을 만든 이들이 비용을 남에게 전가하고 있다.이런 일은 연금에서만이 아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을 내면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가 뼈와 살을 더 깎길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를 100% 수입해 가스발전소에 발전용으로 팔거나 도시가스사에 난방이나 산업용으로 공급한다. 물건을 외국에서 사 오고 나중에 사용자에게 정산받는 방식이다. 원료비 원가를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연료비 연동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소비자가 꼭 요금으로 내게 돼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천연가스 원가가 천정부지로 올랐으나 국제가격을 제대로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가
![[시론] 비용유발자 vs 비용부담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3302798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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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송석준 "수도권 민심 아는 원내대표 필요..'파이터' 역할도 자신"
“총선 참패 이후 무너진 당을 되살리려면, 수도권 민심을 가장 잘 아는 원내 대표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원내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은 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어렵게 수도권에서 선거를 치러본 경험을 살려 당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 출신인 그는 이천에서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이번 총선에서 3선에 성공했다. 경쟁주자인 추경호(대구 달성)·이종배(충주) 의원과 비교해 수도권 현안에 밝다는 게 그가 내세운 장점이다. 송 의원은 “고물가 등 민생 문제로 고통스러워 하는 수도권 중산층에 우리 당이 큰 희망을 주지 못했다”며 “중도를 아우르며 이슈 장악력을 높이고, 당의 외연 확장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거야(巨野)에 대한 투쟁과 관련해 그는 “어렸을 적 아버지를 여의고 집안 농사를 책임지면서 거친 환경에서도 살아 남았다”며 “민주당의 폭거를 막아내고 노동·교육·연금 등 미래를 위한 규제 개혁에 앞장서는 원내 대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송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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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의 의미는 <대학(大學)>에 잘 규정돼 있다. ‘찰민정 변인재(察民情 辨人才)’, 백성의 사정을 잘 살피고 인재를 잘 고르라는 뜻이다. 군주가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이다. 민정수석실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68년 박정희 정권 때다. 정권마다 기능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민심과 여론 파악, 공직 기강 확립,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및 직무 감찰, 사정기관 관장,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관리 등의 역할을 했다.권한을 보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십상이다. 막강한 힘과 역할로 인해 ‘왕수석’으로 불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떠받치는 축이라는 평가도 들었다.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부터 정치인, 고위 관료,기업인 등 웬만한 정보를 다 거머쥐었다.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이 정치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수석이 비리 의혹에 연루된 흑역사도 있었다. 노무현 정부 때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박근혜 정부 땐 사찰 지시 혐의로 민정수석이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땐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 의혹이 불거졌다. 김대중 정부는 민정수석실의 힘이 비대해지자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비서실장 직속에 배치했다가 옷로비 사건을 계기로 다시 부활시키는 등 부침을 겪기도 했다.검찰 재직 시 이런 폐해를 목격한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어제 부활시키면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수석으로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부활 이유로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인데, 저도 고심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원활한 법률 보좌
![[천자칼럼] 민정수석 부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AA.3664033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