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탈퇴 무효선언 교사...문교부, 가중처벌 지시

입력1989.08.03 00:00 수정1989.08.03 00:00

**** 전교조 탈퇴 후유증 방지책 시달 ****
문교부는 4일 교원노조탈퇴 무효를 선언하고 나서는 교사가 늘어남에 따라
6일 이후 별도 조사를 거쳐 이들을 가중처벌토록 각 시/도교위에 지시했다.
**** 전교조 탈퇴유도 강제로 하는일 없도록 ****
문교부는 또 교원노조 가입교사들에 대한 다각적 설득을 통해 탈퇴를 유도
하되 압력을 가해 강제적으로 탈퇴각서를 받는등의 행위를 지양하고 전적
으로 본인들의 의사와 책임하에 각서를 제출토록 하라고 당부했다.
**** 시도교위, 탈퇴각서 본인의사 여부 확인 ****
문교부는 이와함께 탈퇴각서제출 교사에 대해선 학교장과 교위및 교육청
관계자로 하여금 탈퇴각서가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인지 여부를 확인토록했다.
전교조는 3일 현재 <>서울 62 <>충남 87 <>전남 61 <>충북 60 <>강원 29
<>전북 14명등 모두 352명의 탈퇴교사가 탈퇴무효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편 3일 현재 중징계를 받아 교단을 떠나게 된 교사는 파면 130명, 해임
200명등 330명이며 직권면직된 공립교사는 이날 하루동안의 197명을 포함해
827명, 직권면직된 사립교사는 65명에 이르러 모두 1,222명의 교사가 사실상
처벌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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