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경제 금융 - 세제지원 확대설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공영개발과 지방공단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 세제면에서의 지원체제를 확립할 방침이다.
이규성 재무부장관은 24일 상오 한국인간개발연구원이 제주도 서귀포 KAL
호텔에서 마련한 경영자 세미나에서 "한국경제의 현상황과 89년 하반기 재정
금융정책"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지방경제 활성화 위해 지방채 시장 육성 ***
이장관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지방채시장을 육성키로 하고 이를 위해
지방채의 발행금리를 실세화하고 공모발행을 유도하는 한편 지방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방채 인수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금융권의 형성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에 대해
한은자금을 우대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은행의 영업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 환율 대고객 매매율 자유화도 ***
이장관은 지방경제 발전을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 지방사업자 우대를 위한
소득세 신고기준의 차등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미 마련한데 이어 부가가치
세 표준신고율도 지역별 차등화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환자유화, 자본시장자유화는 우리경제의 여건에 맞게 국내
금융시장및 외환시장의 육성과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외환 전문가 육성, 확보 ***
이장관은 우선 환율의 고객에 대한 매매율차를 자유화해 나가고 외환시장의
전문요원 확보, 전산화 추진등으로 하부구조를 정비하며 아울러 외환거래
중개기능의 활성화, 외환집중제의 완화, 원화의 국제화등을 함께 추진하겠
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