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조직 기능별로 재편 검토...국세청

입력1989.07.19 00:00 수정1989.07.19 00:00

국세청은 장기적으로 일선 세무관서의 조직을 현재의 세목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9일 국세청이 마련한 세정장기발전계획에 따르면 효율적인 세원및 세무
인력 관리를 위해 세무서의 핵심조직을 법인과 개인 분야로 대별하고 개인
분야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과 등 현재의 세목별 조직을 신고, 조사등
기능별 조직으로 재편한다는 것이다.
*** 세무인력의 효율적인 운용 위해 ***
이같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세목별 조직에서는 한 납세자를
세금의 종류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상대하게 돼 사람별 세원관리가 불가능
한데다 세무조사도 세목별로 나뉘어져 세무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세무서의 조직이 신고, 조사, 징수등 기능별로 재편될 경우 신고부서는
모든 종류의 세금신고를 동시에 담당하고 조사부서에서는 신고내용의 분석에
따른 세무조사만을 맡게된다.
*** 조직개편 금년중 실시, 보완작업후 91년경부터 시행 ***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같은 조직개편 방안은 금년중 세제가 전반적
으로 개편된후 보완검토를 거쳐 오는 91년경에나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한편 이같은 장기계획과는 별도로 늘어나는 세무행정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해 현재 117개인 일선 세무서이 수를 대폭 늘니는 계획을 추진키로
하고 1차로 금년중 9개의 3급지 세무서를 2급지로 격상, 확충하고 서울과
수원등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5-6개의 세무서를 신설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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