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국면이나 세수는 당초 예상이상으로 걷히고 있다.
7일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국세징수액 (국고집중기준)은
10조6,070억원으로 작년 6월말까지의 실적보다 20%가 더 걷혔다.
*** 6월말 10조6,000억, 작년동기보다 20% 증가 ***
이에따라 예산대비 세수진도율은 57.6%로 작년 6월말의 진도율 55.2%를
앞서고 있어 현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 세수는 예산보다 4조원정도 더 걷힐
전망이다.
이같이 세금징수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수출부진등으로 부가세및
관세환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인데 민간경제계에서는 예상되는 세수증대를
감안, 빠른 시일내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예산대비 세입진도율이 50.7% (세수만은 57.6%)나 되는데도 세출
진도율은 41.9%에 그치고 있어 경기를 감안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상반기중 조세수입 10조6,070억원을 포함한 일반회계세입은
10조9,041억원을 기록한 반면 세출은 8조656억원에 그쳐 일반회계수지는
2조8,38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특별회계등을 합한 총재정수지는 상반기중 4조1,965억의 흑자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