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도시지역 주민보상대책 당부 ***
노태우대통령은 25일 상오 청와대에서 조순부총리로부터 최근 국내경제
동향과 일산/분당지구 신도시개발계획, 대미통상협상결과등을 보고받고
앞으로 정부내에 통상마찰등을 종합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대외통상문제 전담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는 한편 신도시건설지역의 주민들의 요구를 고려
합리적인 보상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6월 GATT 국제위원회협상 적극 대비 지시 ***
노대통령은 이날 대미통상협상결과를 보고 받고 "앞으로 우리경제의
국제수지 흑자추세에 따라 통상문제를 슬기롭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과제"라고
전제한뒤 "현재 대외통상에 관한 정부내의 체제가 조정기능을 기획원, 협상
기능은 외무부/상공부등으로 나눠져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국제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위한 대외통상체제를 갖추는 문제를 검토, 조속히
대내외통상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정부내 기구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 보고하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와함께 "특히 6월 GATT국제위원회 협상을 적극 대비하라"고
조부총리에게 지시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따라 정부내에 장관급이 관장하는 대외통상문제
대처기구가 설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인력, 건자재 수급등 종합적인 대책수립 당부 ***
노대통령은 신도시건설계획과 관련, "이 계획의 성격상 보안유지를 위해
전문가와 현지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를 갖지 못했으므로 주민들의 요구를
고려 합리적인 보상대책을 강구하라"고 말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도시의
기반시설, 주택건립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를 하도록 하고 특히 인력, 건자재 수급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문제가 없는 도시를 건설토록 하라"고 시달했다.
*** 노사분규, 원화절상/임금상승에 대한 향후대책 수립 지시 ***
노대통령은 최근 국내 경제동향과 관련하여 "5월들어 노사분규가 진정
국면에 들어가고 수출활동이 호전되고 있으며 내수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그동안 수출부진에 따른 결손이 보전되고 있어 연간 8%의 성장은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이후 우리의 수출탄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업의 투자의욕을 진작하고 설비투자등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수출부진의 원인인 노사분규, 원화절상, 임금상승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