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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989.05.20 00:00 수정1989.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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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보유분' 믿고 전세 살았는데…위기의 중소 건설사

임대차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받던 '회사보유분' 전세를 살던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위험해졌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며 도산하는 중소 건설사가 늘어나고 있는 탓이다.24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의 한 도시형생활주택에는 전세사기 피해 공동 대응을 요청하는 안내문이 걸렸다. 안내문에는 "시행사 사무실이 폐쇄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세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자 하니 관리사무소에 연락처를 남겨달라"는 내용이 담겼다.이 도시형생활주택은 2015년 준공된 1차(275가구)와 2018년 준공된 2차(268가구), 2020년 준공된 3차(70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시행 건설사인 A사는 미분양 물량을 직접 전세로 돌렸고, 세입자들은 회사보유분이라는 말에 보증금이 안전할 것이라 믿고 전세 계약을 맺었다.하지만 최근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자금난에 빠진 A사가 문을 굳게 걸어 닫은 상태다. 광주광산경찰서에 따르면 회사 실소유주인 건설사 사장 B씨는 이달 부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A사와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 사이에서는 보증금을 고스란히 떼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인근 개업중개사는 "정확한 숫자를 알긴 어렵지만, 회사보유분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상당히 많다"며 "회사보유분은 전세가가 높아 보증보험 가입도 안 되어 있다. 그런 상황에서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하고 건설사는 연락 두절이라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 도시형생활주택 관리사무소 측도 "현재까지 30여명이 연락처를 남겼고 꾸준히 늘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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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성장 이끈 정부 돈…'민간 주도'라던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미국과 중국 등 이른바 주요 2개국(G2) 경제의 높은 성장세에는 정부의 재정부양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 지원과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면서 성장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정부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민간 주도로 이뤄졌다고 평가했지만 한국은행은 '정부 이전지출 확대'를 깜짝 성장의 주 요인으로 꼽았다.24일 한은이 발표한 '최근 G2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들어 미국과 중국은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1분기 1.6%(연율 기준) 성장하면서 '저조한 성장'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고용상황이 양호하고, 소비가 견조해 내수 중심의 성장모멘텀을 이어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은 5.3%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한은은 "두 나라의 양호한 성장세는 모두 정부의 재정부양책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학자금 대출 탕감과 가계로의 이전지출 확대가 민간 소비 증가로 이어졌다고 봤다.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도 견조한 성장의 요인으로 지목됐다.중국은 재정여력이 크게 하락한 지방정부를 대신해 중앙정부가 지난해 1조위안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SOC 투자를 확대하고, 설비 교체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와 투자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산업정책을 통한 투자 촉진도 성장의 요인으로 꼽혔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CHIPS) 등을 통해 전략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업투자 촉진 정책을 쓰고 있다. 중국은 수출기업에게 암묵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정부지출과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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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레스트 등정 신기록 네팔인 셰르파…10일 만에 또 경신

50대 베테랑 네팔인 셰르파(등반 안내인)가 10일 만에 또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해발 8848.86m)에 올라 30회 등정 신기록을 경신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카미 리타 셰르파(54)는 이날 오전 전통적 코스인 남동쪽 산등성이를 이용해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았다고 네팔 관광 관리인 킴 랄 가우탐이 밝혔다.카미 리타의 이번 기록은 지난 12일 에베레스트 29번째 등정에 이어 10일 만에 새로운 기록을 세운 것이다. 그는 이로써 역대 산악인 가운데 가장 많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이가 됐다.셰르파는 네팔의 한 종족 이름이자 성(姓)이기도 하며 등반 안내인이라는 의미로도 널리 쓰인다.'에베레스트 맨'으로도 불리는 카미 리타는 등반 안내인으로 일했던 아버지를 따라 1994년 5월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다.이후 관광 당국이 등반을 통제한 3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년 등반가들을 안내하며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았다.K2 등 해발 8천m가 넘는 다른 고봉에도 여러 차례 올랐다.그는 29회 등정 기록을 세운 지난 12일 AFP통신에 "기록을 세워 기쁘지만 기록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깨진다"면서 "내가 (에베레스트를) 등정함으로써 전세계에 네팔을 알리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더 기쁘다"라고 말했다.과거 인터뷰에서는 기록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지는 않는다며 "그저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해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