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총장 임기제도입도 검토 ***
정부와 민정당은 경찰의 사기진작과 중립화를 위해 현재 내무부산하인
치안본부를 치안청 또는 경찰청으로 독립시킨뒤 공안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인 경찰중립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와 민정당은 최근 일련의 당정회의에서 대통령공약사항인 경찰중립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안위원회를 설치, 경찰의 독자적
인사/재정상의 중립화를 실현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고위소식통은 4일 "사회 각분야가 민주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고
공권력의 지주인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공안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고 전하고 "그러나 일시에 경찰의 중립화를 추진하면 부작용이
예상되기때문에 먼저 경찰청 또는 치안청을 설립한뒤 일정기간을 지나
공안위원회를 설치, 경찰의 중립을 실현한다는데 당정간의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경찰의 처우및 장비개선을 추진하면서 아울러 경찰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궁극적으로는
야당측이 주장하는 공안위원회를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측은 경찰청설치등을 위해 각국의 제도를 비교하여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기위해 검찰총장의 임기제
도입등 검찰중립화방안을 아울러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검찰의 경우 권력의 시녀라는등의 비판을 받아왔으나 6공화국
출범이후 달라졌으며 이같은 중립화를 굳건히 하기위해 검찰총장의 임기제
도입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