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는 최근 수출둔화등의 영향으로 수출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 무역관련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해 주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4일 무협이 내놓은 "무역업계의 자금원활화를 위한 긴급건의"에 따르면
무역업계는 원화절상, 노사분규, 임금인상등에 따른 채산성 악화와 수출
부진으로 심각한 자체자금조달난에 빠져 있는데다 정부의 금융긴축정책강화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마저 불가능해 특히 중소수출업계를 중심으로 흑자
도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 금융지원 확대, 금리인하, 신축적 통화공급등을 건의 ***
이에따라 무협은 <>무역금융 융자단가의 인상및 융자한도 확대 <>무역
금융사후관리제도의 폐지 <>노사분규업체에 대한 특별지원 <>중소수출업체에
대한 신용대출확대등 무역관련 금융지원의 확대와 금리인하 유도, 신축적인
통화공급으로 자금흐름의 왜곡현상을 시정할 것등을 건의했다.
무역금융 융자단가의 경우 지난86년이후 매년 하락돼 85년 7월 달러당
740원으로 84.8%에 이르던것이 지난해 2월에는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제도의
전면 폐지와 함께 융자단가가 달러당 57.7%인 450원으로 떨어져 수출업체의
자금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 무역금융의 비중 급격히 감소돼 ***
특히 올해들어 무역수지의 악화로 해외부문 통화공급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수준으로 감소했고 무역금융이 민간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80년의 10.7%, 85년의 7.7%에서 지난해에는 1.9%로 크게 감소해 무역
금융은 이제 통화관리의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사라졌다고 무협은 지적했다.
무협은 또 지난해 12월 금리자유화조치 이후 시중은행금리는 1-2%포인트
오르고 특히 시중자금사정의 악화로 제2금융권의 단기성금리는 급등추세를
보이고 있을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은 재무구조의 취약으로 금융비용
부담율이 대만및 일본기업에 비해 2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