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주의 위해 외부충격 주어선 안돼"

*** 농산물은 추가양보 안하고 다른 문제는 협상 ***
한승수 상공장관은 25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2차 한미
통상고위실무협상에서는 1차 협상을 토대로 서로 양보할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양보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들이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장관은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가 결부된 농산물은 지난8일 예시한
시장개방에서 추가로 우리가 양보할수는 없다고 말하고 다만 특별법에
의한 수입제한이나 외국인투자제한은 우리의 개방정책에 맞춰 상당히
개방폭을 넓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 한장관 24일 기자회견 가져...행정부 의회등 각계인사와 접촉 ***
신통상법 슈퍼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 행정부와 의회, 경제계, 학계, 언론계등 각계인사들은 폭넓게
접촉하고 23일 저녁 귀국한 한장관은 24일 아침 기자회견을 갖고 협상이란
서로 주고 받는 것이 돼야 할 것이라고 전제, 이번 2차 협상에서 서로
양보할수 있는 선을 조정해야 할 것이나 전망이 밝은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한장관은 특히 한국의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시작된 것이 바로 작년
2월부터라고 전제, 필리핀의 경우 피플파원에 의한 민주혁명이 일어난지
3년이 됐으나 아직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못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이 경제원조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은 민주주의를 위해 외국의
원조를 기대하지 않으며 다만 외부의 충격이 주어지지 않기를 바랄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공할 경우 과거 경제발전으로 후진국에 희망을
안겨준것 처럼 이번에는 민주주의 성공으로 후진국들에게 다시 희망을 안겨
주게될 것이며 한국이 민주주의 취약성을 보완할때까지 미국이 우선협상
대상국 지정과 같은 경제적인 외부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일본의 한국정도 발전때 보다 개방 ***
그는 또 현재 한국의 시장개방이나 불공정관행은 일본이 한국정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했을 당시와 비교하면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우수한
편이며 이러한 점은 이미 미의회의 한 보고서에서도 지적된바 있다고
말했다.
한장관은 미국과 통상마찰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업계가 현재 각기
기업을 위해 벌이고 있는 로비활동을 정부와 협조, 체계있게 벌인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의 조정업무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차원에서도 미국의회가 사실상 무역관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미상하의원들을 상대로 폭넓은 접촉을 벌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