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불법적인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더이상 방관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적극 개입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정치권에 모든 현안의 책임이
있다고 인식, 문제해결을 위해 정치권과 정부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 노사문제 책임, 결국은 정치인이 져야 ****
박준규 민정당대표는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동찬) 주최로 중소기업
회관에서 열린 정부여당과의 노동대책협의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오늘의
노사문제 책임이 정부에 있기는 하나 결국은 정치인에게 책임이 돌아간다고
전제하고 야3당과 정부와의 협조로 최근의 노사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노사분규등에 죄책감과 위기감 느껴...국민에게 직접호소도 생각 ***
긴박한 당면노사문제의 실마리를 찾기위해 장영철 노동부장관과 노인환
국회노동분과위원장, 이동찬 경총회장을 비롯한 경영자단체, 중소기업중앙회,
업종별 협회, 지방공단 대표자등 30여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박대표는
"정치인들은 노사분규등 최근의 상황과 관련, 마음으로부터의 죄책감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하고 "민정당으로서는 정부를 독려, 기회와
용기를 주고 국회에서의 안정된 뒷받침을 해주는 한편 국민에게 직접 호소할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노사분규 참기 어려운 지경까지...선별적 공권력 개입검토 ****
박대표는 지난 1년간 불법 억지적으로 폭발한 노사분규가 노사자율로
해결될 것을 기대해 왔으나 더이상 참기 힘든 정도에 이르렀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밝히고 이에따라 정부는 시범적으로 선별적인 공권력 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노동장관은 "불법행위는 이제 더이상 방관하지 못하고 불법행위를
용납하는 풍토도 없어져야 할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장장관은 기업들이 노조만 결성되면 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조결성을
방해하려는 경우도 있으나 이제는 기업가들도 자율과 대등성에 입각, 노사
협상에 적극 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