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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오후 경찰 출석 예정
[속보]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오후 경찰 출석 예정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속보]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오후 경찰 출석 예정](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3.3241914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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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 상병 특검법…헌정 사상 수사 전 최초 특검"
법무부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대통령 거부권)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특검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21일 법무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의결 직후 채상병 특검법의 위헌성을 설명하는 입장문를 발표했다. 지난 1월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위헌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낸 데 이어 두번째다. 법무부는 “특검법안은 국회가 권한을 남용하여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킨 것”이라며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며 “이 법안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행사하게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핵심적 권한인데 이 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민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임명권 실질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법무부는 ‘채상병 과실치사 사건’은 경찰에서, ‘은폐·외압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각 기관 사건 종결 후 검찰의 추가 수사도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지난해 9월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고발한 주체가 민주당인 점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경우 실체적 진실의 발견보다는 특정 정당의 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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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무상증자 소식이 전해지며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된다.21일 오후 1시 2분 기준 경남제약은 전일 대비 323원(21.53%) 하락한 1177원에 거래되고 있다.경남제약은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를 100원으로 감액하는 무상감자를 결의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이번 결의로 자본금은 기존 177억9670만원에서 35억5934만원으로 감소한다. 회사 측은 결손금 보전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무상감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경남제약은 조정영 케이바이오컴퍼니 대표를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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