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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조정실 기초종합연구조정관(이사관 승진) 경 종 철
<>기술정책실 기술정책관(부이사관 승진) 유 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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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파트 가격, 중개업소가 정하는 게 맞나요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아파트의 가격은 누가 결정할까요. 집주인이 결정할까요? 집주인은 아무런 결정권이 없습니다. 얼핏 집주인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결정합니다. "그 가격에는 안 팔립니다", "요즘 손님 없어요" 하는 순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집주인들은 바로 가격을 내려서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에 못 팔고 손님이 없다는 것은 중개업소 한군데의 얘기입니다.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와의 가격 경쟁에서 밀린다는 뜻입니다. 경쟁 부동산의 매물가격보다 낮아야 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집주인의 사정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다음의 얘기들은 모든 중개업소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집주인의 사정을 잘 봐주고 집주인 못지 않게 발 벗고 나서주는 중개업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에 한번씩 내놓는 집을 두고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 중개업소에 신뢰는 떨어지게 됩니다.집주인들이 가격 결정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장 정보를 받아야 하는데, 실제 집주인들이 받는 정보는 시장 정보가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소의 운영 정보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쩌다 맞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확하지 않고 그들 부동산의 운영 목표(계약해서 돈 벌어야지)에 따른 정보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본인의 가장 크고 중요한 재산 가격을 중개업소가 정해준 가격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중개업자는 있지도 않은 매수 손님을 가정해서 다른 부동산보다 낮은 가격으로 광고할 수 있는 매물로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야 중개업자 본인이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집주인들은 중개업소에만 전화합니다. 전부는 아니
![내 아파트 가격, 중개업소가 정하는 게 맞나요 [심형석의 부동산정석]](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ZA.3669010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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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입장 바꾼 나경원…"대통령 5년 임기는 원칙"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당선인(서울 동작을)이 "(대통령) 5년 임기는 원칙이고 기본이며 국민 공동체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임기 단축 등 모든 것을 열어놓고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고 한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당 지도부가 선을 긋는 등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나 당선인은 2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과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저 역시 반대한다. 탄핵 야욕을 개헌으로 교묘히 포장하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단호히 거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나 당선인은 "우리가 논의해야 할 개헌은 정쟁이 아닌 미래, 분열이 아닌 국민 통합, 야당의 사욕이 아닌 국가 혁신을 위한 개헌"이라며 "그리고 그 핵심은 '권력구조 혁신형' 개헌"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대한민국 정치를 대화와 협치의 생산적 질서로 재구조화하고, 분권과 균형의 가치를 제도화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치는 이 역사적 소명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것이 제가 개헌 논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이유이며, 국민과 국가의 앞날을 위한 충정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나 당선인은 전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4년 중임제를 논의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얘기하기 조심스럽지만, 개헌을 논의할 땐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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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서 민주노총 배제"...양대노총 반발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서 민주노총 소속 인사를 위촉하지 않으면서 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양대노총은 28일 공동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계 배제가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복지부가 지난 24일 노동계 추천 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위촉과 관련해 한국노총 2인만을 위촉한다고 통보했다. 양대노총이 1인씩 참여하던 공단 이사회에서 민주노총을 배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8일 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복지부는 노동계 추천 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위촉과 관련해 한국노총 두 명만을 위촉한다고 통보했다. 그간 양대노총이 각각 1인씩 참여하던 공단 이사회에 민주노총을 배제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는 국민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해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들을 심의·의결한다. 양대노총은 "보건복지부가,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양대노총을 얼마나 무시하고 노동계를 대화가 아닌 탄압의 대상으로 생각하는가가 면면히 드러나는 대목"이라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함께 공조할 것이며 앞으로도 정부의 얄팍한 술수에 맞서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조규홍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정부는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양대노총의 대표성을 축소 나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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