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토개공 주공이 서울상중계지구의 교통문제해결을 위한
투자재원분담을 놓고 맞서 대책수립이 늦어지고 있다.
서울상중계단지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서울시 동북부지역의
교통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서울시와 토개공 주공은 교통영향평가를
재실시하고 시는 별도로 종합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투자재원분담문제를
놓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 "1,850억 토개/주공 부담"....서울시 ***
서울시는 이지역 교통문제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동부고속화도로및
중부고속도로와 상중계지구와의 연계도로 신설, 서울동북부지역의 기존도로
확정, 북악터널의 쌍굴공사등을 추진한는데 1,350억원, 이 지역과 도심을
잇는 지하철4호선에 차량 (256량)을 추가도입하는데 2,500억원등 모두
3,8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다.
시는 이사업비중 1,850억원을 상중계사업을 시행한 주공과 토개공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상중계사업을 토개공과 주공이 주체가 되어 추진했고 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돼있기 때문에 시가 전적으로 책임질수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교통대책마련에 소요되는 재원중 절반정도는 이들 2개 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며 단지조성비율에 따라 토개공이 500억원, 주공이
1,350억원씩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시감독사업, 응할수 없다"...토개/주공 ***
이에대해 주공과 토개공은 단지내 도로망및 각종 공공시설을 자체비용으로
건설했을뿐만 아니라 상중계지구와 기존도로와의 연계도로, 입체교차로까지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차원에서 자비로 시공했기때문에 더이성 부담할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토개공은 택지만 조성했으며 이 땅에 민간및 시영아파트를 건설한것은
시의 감독아래 이뤄졌기 때문에 교통대책마련에 돈을 내놓으라는 시의 요구엔
응할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주공과 토개공이 전혀 응할의사를 비치지 않자 서울시는 주공이
이지역에서 상가분양등을 통해 600억원이상을 남겼고 토개공도 땅분양으로
150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뒀으면서 이 사업으로 인한 도시교통문제와 시민의
빗발치는 민원해결을 시에만 미루는 것은 책임회피라며 건설부에
재원분담문제를 중재해줄것을 건의키로 했다.
서울시측은 3,850억원의 투자비조달은 서울시독자재원으로 불가능하며 주공
토개공이 분담하지 않을 경우 이지역 교통문제해결은 늦어질수 밖에 없다며
밝히고 있어 시와 토개공/주공간에 원만한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민의
불편은 게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