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과기처산하의 일부연구
소를 다른부처로 이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성재중앙대경영대학장은 최근 서울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술경제연구회"
월례세미나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능과 역활"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산업수준의 고도화및 광역화는 과학기술의 폭을 확대시켰으며, 정부부
처도 과학기술관련대상업무분야가 넓어졌다"고 맑히고 "이에따라 과학기술정
책의 효율적운영을 위해 기존 과기처와의 타부처간 업무분장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밝혔다.
그는 출연연구소의 경우도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새로운 위상정립을 해야한
다고 주장하면서 "여기에는 여러 대안이 나올 수 있으나 일부 출연연구소를
상공부 체신부등 현업부서에 이관시켜주고 일부기초과학부문은 과기처가 계
속 현재와 같이 관리하고 출연연구소에 대한 평가권은 과기처가 갖는것이 바
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국의 산업수준으로 보아 기술의 영역이 앞서가는 연구소는 과
기처가 산업기술과 근접해있는 연구소는 상공부가 관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선택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