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황 및 중질유분해시설투자 적극 지원키로...이동력장관

이봉서 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 소비구조변화와 환경오염기준의 강화등
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경질유 및 저유황유의 공급능력을 확충하기위해 앞
으로 유종별 차등기금제도 도입과 저유황유와 고유황유간의 가격차확대등 탈
황 및 중질유 분해시설 투자유인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31일 하오 도고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석유정책세미나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지난 월동기에 빚어졌던 것과 같이 수도권지역의 난방연료 공
급불안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인근지역에 대규모 제품 비축기지를 건설하
고 91년까지 경인간송유관(약 40km)건설을 완료하여 수송문제로 인한 공급지
연 우려를 없애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금년중 수도권 비축 석유제품을 전시비상용만이 아닌 수급조절용
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비축유 사용체제를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이제부터는 석유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소비자보호에 두어 석유
유통분야의 신규참여 제한조치를 조속한 시일내에 재검토 완료하고 주유소의
상표표시제도는 석유사업법 개정등 법제화에 앞서 현행법규로 가능한 유인책
을 통해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며 올 하반기부터 종합상사를 비롯한 대수요처
에 석유제품 수입을 허용, 정유업의 신규참입규제에 따른 비효율성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어 최근의 대내외적 여견변화로 석유산업에 대한 자율화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나 자원빈국이란 우리의 내재된 약점과 국제원유시장의 가변성
에 대한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자율화를 선호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에너지산
업의 특성상 자율화라는 용어보다는 규제합리화가 적합한 표현이라고 말하고
정부의 기본원칙은 국제석유파동등 비상시 대비를 위한 정부통제기능을 유보
한 상태에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