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신사 출자한도 1인당 1%이내 억제...연내 5개직할시에

입력1989.03.29 00:00 수정1989.03.29 00:00

정부는 올해중에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등 5개 직할시에 자본금
200억원규모의 투자신탁회사 설립을 허용하되 출자자는 그 지역주민과 상공
인 및 지방은행에 한정키로 했다.
재무부가 29일 발표한 "지방투신사 설립방안 및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방
투신사에 출자가 가능한 지역주민은 설립지역에 최근 3년중 1년이상 거주했
거나 본적을 두고 있어야 하고 지방상공인의 경우 그 지역에 기업, 사업장
또는 공장을 갖고 있어야 하며 지방은행의 경우 그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
어야 한다.
설립지역의 구분은 해당 직할시와 도를 기준으로 하며 강원도는 인천, 제
주도는 광주지역으로 편입된다.
지역주민과 상공인 및 지방은행은 모두 개인자격으로만 출자가 가능하며
1인당 출자한도는 일률적으로 총 주식의 1%(2억원)이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그 지역 주민이나 상공인이라 하더라도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
군으로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34개 기업군의 계열주와
그 친족 및 특수관계인 <>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업종별 자기자본 지도비율
미만인 기업의 기업주 <>은행여신 200억원이상인 기업의 기업주 <>금융부실
거래자로 제재중인자 <>국세를 체납중인자등은 출자할 수 없다.
재무부는 투신업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들 투
신사의 소요인력중 30%이상을 전문인력으로 충원토록 유도키로 했다.
이들 지방투신사는 4-5중 설립준비에 들어가 10월께부터 영업을 개시할 예
정이다.

관련 뉴스

1

'무소불위' 방첩사, 49년만에 해체된다…野 "안보 빗장 푸는 격"

군의 방첩과 국가기밀 유출 방지, 수사와 신원조사 등을 담당한 국군방첩사령부가 연내 해체된다. 1977년 방첩사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된 이후 49년 만이다.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내용의 방첩사 해체 방안을 권고했다고 8일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인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가칭)과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각각 이관된다. 국방안보정보원은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 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중앙보안감사단은 중앙보안감사와 신원 조사, 장성급 인사 검증 등의 임무를 맡는다. 방첩사의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 기능은 폐지된다.방첩사를 비롯한 ‘군 정보기관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방첩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광범위한 권한을 활용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야당은 방첩사를 해체하면 군 내부의 방산 기술 유출이 쉬워지고 간첩에 국가 안보의 빗장을 터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방첩사는 정보 수집에서부터 첩보 업무와 수사 기능까지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사람 몸처럼 하나의 유기체로 일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이런 방첩사를 해체하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꼬집었다.배성수/안대규 기자
2

132억 우주·민족의 혼 황소…김환기·이중섭에 마음 뺏기다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견해. 안목(眼目)이란 단어는 눈(目)을 두 번 써야 완성된다. 하나의 시선에 또 다른 시선이 겹치는 곳에 가치가 있다는 의미일 터다. 아름다움을 찾는 시각예술을 논할 때 이런 ‘시선의 중첩’이 중요하다. 회화건 조각이건 결국 수많은 눈길이 머물게 한 작품이 비로소 불멸의 생명력을 얻기 때문이다.아르떼가 ‘나의 최애 예술가, 가슴에 남은 인생 명작’을 주제로 문화예술 애호가 3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시각예술을 즐기는 한국 대중의 시선이 어느 좌표에 모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지난달 16일부터 2주간 아르떼 플랫폼에서 진행한 미술 분야 조사를 요약하면 이렇다. “여전히 이중섭의 거친 숨결에 열광하고, 김환기의 푸른 점이 투사하는 영원을 꿈꾼다.”◇한국을 품은 시선: 중섭의 ‘황소’, 환기의 ‘우주’미술 분야 설문조사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한국 미술작품’과 ‘한국인 작가’, ‘해외 미술작품’과 ‘해외 작가’를 축으로 객관식 문항을 통해 미적 지형도를 입체적으로 그려냈다. 한국 미술에서 대중의 시선이 밀도 있게 겹친 지점에는 이중섭(1916~1956)과 김환기(1913~1974)가 있었다. 최애 한국 미술작품을 묻는 질문에 이중섭의 대표작 ‘황소’(1950년대)가 79표로 1위에 올랐고, 김환기가 각각 1970년과 1971년 그린 대표작인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와 ‘우주(Universe) 5-IV-71 #200’이 62표로 공동 2위에 자리했다.이중섭의 ‘황소’는 한국 근현대미술을 상징하는 작품 중 하나다. 서글서글한 눈망울을 지닌 채 묵묵하게 일하는 황소는 작가의 자화상
3

늦어지는 김병기 징계에 與 '속앓이'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징계절차가 길어지며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 윤리심판원은 오는 12일 김 전 원내대표의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당일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핵심 지지층마저도 등을 돌릴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김 전 원대대표와 관련한 윤리심판원 회의를 개최한다. 당초 김 전 원내대표 측이 일정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도합 13가지 의혹에 대한 폭넓은 조사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김 전 원내대표는 탈당한 강선우 의원의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밖에 차남의 숭실대 편입 관여와 동작구 지방선거의 공천헌금 명목 수수 문제, 아내의 서울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의혹 등도 제기된 상태다.김 전 원내대표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특히 2020년 동작구의회 소속 의원들로부터 도합 3000만원 상당을 수수했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아예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정치권 시선은 윤리심판원을 향하고 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지난 7일 라디오에서 “공천 헌금에 대해 ‘휴먼 에러’라는 표현이 있다”며 “하지만 저는 이건 ‘휴먼 크라임’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12일 이전이라도 여론이 더 악화하면 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릴 수 있도 있을 것”고 말했다.이시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