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상 시기상조...미ITC보고 실익부정적

한국과 미국간의 통상관계자들은 한미자유무역협정(FIA)체결을 위한 협상
은 시기상조라고 간주하면서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으로 얻는 경제적이익보다는
부정적인 정치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믿고 있다고 미행정부의 한 보고서가
18일 밝혔다.
미국제무역위원회(ITC)가 상원재무위의 요청에 따라 6개월만에 마련해서 보
고한 "대만/한국등 태평양지역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상을 갖는데 대한 찬반의
견"이라는 보고서는 대만은 대체로 외교관계가 없는 미국과 정치적인 동기에
서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원하고 있으나 미국관계자들은 협정체결에 따른 실익
에 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간에 자유무역협상이 개시될 경우 미국측에 유리한
점으로 <>통상문제협상에서 보다 건설적이고 덜 감상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쌍무무역협상에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에서 보다 정례적인 분쟁조정기구의 창
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협상은 <>특정농산물과 서비스분야에서 한국시장에 대한 미국의 접
급을 용이하게 하고 <>한국정부의 관세인하계획과 다른 수입개방조치의 실시
를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이점이 있는 반면에 이 협상은 부정적인 면으로 <>쌍무무역문제에
얽힌 긴장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무역협상이나 수입자유화문
제를 질질 끌도록 만들게 된다.
또 다른 점으로는 <>현재 미국의 대한수출을 어렵게 하는 비관세장벽과 투
자및 보조금등의 문제를 시정할수 없으며 <>양국 경제의 구조적인 차이점 때
문에 협정실시에 어려움이 있다.
이밖에 <>현재 한국정부나 한국인들로부터 큰 정치적 지지를 받을수 없으며
<>다자간 협상에 대한 미국의 공약에 엇갈린 신호를 보내게 되는 부정적인 면
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