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미성년자
부녀자 등 무자력자가 하나의 자금원을 수개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소
명자료로 제시할때 이를 인정치 않는 등 무자력자에 대한 부동산취득자
금 출처조사를 크게 강화키로 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에따라 2개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부녀자가
먼저 구입한 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 증빙자료를 나중에 산 부동산의자
금출처자료로 제시할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인정치 않고 자금원을 철저
히 추적, 증여세 등을 물리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아래 국세청은 지난해 7월이후 40평이상 아파트를 취득했
거나 지난해말 북방정책관련 토지를 취득, 부동산투기혐의 조사대상에
올라있는 1,942명중 부녀자에 대해서는 취득 부동산외에 다른 부동산이
있는지의 여부를 추적하고 과거의 자금 출처 소명자료를 확인한 뒤 같
은 자료를 이번에 제시할 경우, 정당한 소득 증명자료로 인정치 않기로
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이날 지방청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은 방
침을 시달하는 한편 최근 원화절상으로 인한 환차익과 국내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리고 해외로 부터 급격히 유입되는 단기성 투기자금인 핫머니
의 규제를 위해 부동산투기혐의자중 외국과 연고관계가 있는 부녀자 등
무자력자에 대해서서는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면밀히 조사하여 핫머
니의 투입여부를 철저히 가려내라고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