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평가실시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정면대립으로 치닫던 정국이 7일 저녁
청화대에서 있은 노태우대통령과 김종필 공화당총재간의 회담으로 일단 진정
국면을 맞이 하면서 숨가쁜 한 고비를 넘긴것 같다.
정부/여당의 중간평가 조기실시방침이 굳어진 가운데 열린 이날의 노-김종
필회담은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아 최근들어 고조된 여야간의 정면대결 양상을
상당히 누그러뜨리고 중간평가실시와는 별도로 5공청산문제등에서 절충가능성
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우선 그 의미를 찾을수 있다.
*** 정면대결 완화 분위기 조성 기여 ***
이날 회담은 총체적으로 살펴볼때 <>중간평가는 정부/여당의 당초 방침대
로 4월중 실시될 것이나 <>그 내용은 정계재편/국회해산등 여야간 정면대결을
불러 일으킬 소지를 배제한 단순한 정책평가의 형태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으
며 <>중간평가실시에 앞서 야당측이 요구하는 5공청산작업에 있어 앞으로 모
종의 진전이 이루어질 것임을 강력히 시사해 주는 것이라 볼수 있다.
우선 중간평가 실시시기와 관련, 노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국민에 대한 공
약이행의 차원에서도 중간평가 실시는 불가피하며 다만 그내용이나 방법을 정
하는데 있어서는 야당총재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의사
를 밝혔다.
이는 다시 말해 이제와서 중간평가 실시방침 자체를 재고하거나 이의 연기
를 검토할수는 없으며 당초 예정했던대로 오는4월중 실시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수 있다.
*** 5공청산방법 절충가능성 높여 ***
김총재도 회담후 "멀지않은 장래에 중간평가를 실시할것 같은 인상을 받
았다"면서 "노대통령이 ''더이상 실기하지 말아야겠다'' ''정국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 하나의 결정적 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다"고 설
명한 점으로 미루어볼때 중간평가의 "4월실시"는 이제 기정 사실화 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중간평가의 내용은 여야간의 극한대립을 피할수 있는 합리적인 형
태가 될 것이라는게 점차 분명해지고 있는 점이다.
김총재는 이날 회담에서 중간평가는 5공청산과 민주화조치가 이루어지고 난
뒤 실시되어야 하며 만약 이러한 조치가 없이 실시를 강행하는 경우 공동으로
불신임투쟁에 나서겠다는 야3당 총재회담의 합의사항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해
결방안을 모색해 줄것을 촉구했으며 노대통령은 이에대해 깊은 이해와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대통령은 특히 중간평가는 정국을 극한 상황으로 몰고가지 않도록 조용한
가운데 합리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치르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야당측이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는 내용은 배제하
겠다는 뜻을 은연중에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