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포도주등 외국산 과실주의 수입이 자유화되는 내년부터 주류
수입상 면허를 전면 자유화하기로 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주류수입상 면허를
모두 내주기로 했는데 오는 4-5월경 구체적인 허가요건이 확정될 예정이다.
국세청 당국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수입주류시장규모가 20억원을 밑돌고
있으며 기존12개 수입주류상이 적은 시장규모등을 이유로 신규면허발급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과실주시장이 개방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유화를 늦출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수입상면허 자유화에 앞서 국세청은 올해초 미국과의 포도주 협상때 합
의한 대로 추가로 13개사내에서 신규수입상면허를 내줄 방침인데 2일 현재
까지 신규면허신청을 낸 회사는 하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