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들어 두달째 수출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무역수지흑자기조가
불안해짐에 따라 수출점검반을 편성해 최근의 수출상황을 심층분석,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상공부 상역국장을 반장으로 각공업국과장과 수출관련조합 및 단체 상근임
원을 반원으로 구성되는 수출점검반은 앞으로의 수출동향을 주시, 3-4월에도
수출경기가 되살아 나지 않을 경우 수출대책반으로 전환시켜 수출대책을 다
각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가 수출에 활력을 주기위해 점검반을 구성하기는 3저현상으로 무역수지
가 흑자로 돌아서기 이전인 85년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28일 상공부에 따르면 2월들어 27일현재 우리나라의 수출은 37억5,700만달
러어치가 통관돼 작년 2월에 비해 4.5%의 소폭 증가에 그친반면 수입은 40억
2,500만달러로 20.5%가 증가, 월말 하루를 남겨놓고 통관기준무역수지는 2억
6,700만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
이에따라 1월에 500만달러 흑자(통관기준)를 보인 무역수지는 2월 들어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졌고 흑자가 나더라도 1월수준에서 맴돌것이 거
의 확실하다.
올들의 수출의 부진에 따라 무역수지흑자기조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계절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외에 원화절상등 구조적인 요인이 겹친 것으로 풀
이된다.
일시적인 현상으로는 1월의 경우 작년말 자동차의 조기선적으로 3억달러,2
월엔 설날(구정)등으로 생산현장의 작업일이 예년보다 2일적어 4억달러의 차
질을 빚었다.
그러나 무역통계상에 나타난 수출구조를 뜯어보면 수출경기의 기조적 퇴조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지적된다.
섬유 신발 가전 플라스틱등 경공업제품과 수산물등 원화절상의 영향이 큰
제품의 수출이 급감하는데다 통상마찰로 우리의 주시장에 대한 수출증가세가
뚝 떨어진 것이다.
작년에 16.9%가 증가한 대미수출은 지난 1월 1%증가에 머무르고 EC(유럽공
동체)는 23.3%에서 마이너스 6.6%로 줄어들었다.
작년 1년동안 42.3%의 급신장추세를 보이던 대일수출도 19.3%로 절반이하
수준까지 낮아졌다.
지역별 수출이 이같은 추세를 계속하면 올해 대미흑자 65억달러, 대일적자
34억달러로 잡혀있는 정부의 지역별무역불균형 시정 목표달성도 불투명한 것
으로 전망된다.
수출선행지표인 LC(신용장) 내도액증가도 작년 11월 22.9%에서 12월엔 9.0
%로 줄어들고 올 1-2월중엔 5%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증가세의 둔화는 수입구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1월 18.9% 늘어난 수입실적을 용도별로 보면 내수용은 32.9% 늘어난 반
면 수출용은 고작 1.4% 증가에 그쳤다.
원자재의 경우 내수용은 29.2% 늘어났으나 수출용은 12.4% 증가에 불과하고
자본재는 특히 내수용이 34%로 급신장한데 비해 수출용은 마이너스 12.5%를
기록했다.
기업의 수출마인드도 급격히 퇴조, 내수위주의 사업전환을 서두르는 기업이
늘어 수출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의 수출둔화현상을 일시적 현상으로 발표하면서도 수출점검반을
구성키로 한 것은 이같은 구조적 요인을 심각히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
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