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반도체 무역협정...일, 부분 파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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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난 2년동안 시행되어 오던 미일반도체무역협정을 부분적으로
파키시킬 것이라고 일본 통산성관리가 27일 밝혔다.
이 관리는 협정일부파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6일 제네바에서 개최
되는 GATT(무역관세일반협정)회의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6년 9월 미일반도체 무역협정이 발표됨에 따라 일본통산성은 그동
안 반도체생산업체와 수출업자들에 대해 반도체생산단가를 비롯해 수출가
격 수출물량등을 일일히 감시해 왔다.
반도체협정은 일본반도체업체의 제3국에 대한 덤핑수출이 미반도체산업에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다는 미 반도체업계의 항의에 따른 것이었다.
그라나 미일반도체무역협정이 GATT정신에 위배된 불공정무역협정이라는
EC(유럽공동체)의 제소를 받아들인 GATT는 지난해 5월 미일간협정이 GATT
규정 11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파키시킬 것이라고 일본 통산성관리가 27일 밝혔다.
이 관리는 협정일부파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6일 제네바에서 개최
되는 GATT(무역관세일반협정)회의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6년 9월 미일반도체 무역협정이 발표됨에 따라 일본통산성은 그동
안 반도체생산업체와 수출업자들에 대해 반도체생산단가를 비롯해 수출가
격 수출물량등을 일일히 감시해 왔다.
반도체협정은 일본반도체업체의 제3국에 대한 덤핑수출이 미반도체산업에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다는 미 반도체업계의 항의에 따른 것이었다.
그라나 미일반도체무역협정이 GATT정신에 위배된 불공정무역협정이라는
EC(유럽공동체)의 제소를 받아들인 GATT는 지난해 5월 미일간협정이 GATT
규정 11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