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앞으로 정부조달물자의 영역을 단순한 재화에서 용역으로까지
확대시킨다는 계획아래 일차적으로 현재 정부 각 부처와 정부투자기관이 개
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등 외국 지적소유권의 도입을 조달청이
총괄대행할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24일 조달청에 따르면 국가경제규모의 확대와 기술개발의 가속화등으로
총무처, 특허청, 한국과학기술원등 정부부처및 연구소등에서 저작권,특허권
등 외국 지적소유권 수요가 상당히 일고 있으나 해당부서에서 이의 사용계
약과 관련된 전문인력이나 전문지식이 없어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조달청은 현재 해당 각 부처로 다원화되어 있는 지적소유권 도
입창구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하고 조달청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 국제시
장에서 입찰등의 방법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지적소유권을 도
입할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을 관계부처에 곧 건의할 계획이다.
조달청 당국자는 지적소유권 도입계약의 일원화가 이뤄지면 각 관련부처
나 정부투자기관이 개별적으로 저작권등을 개별 도입할 때보다 도입단가를
크게 낮출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