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불공정 바겐세일 엄벌...민정 공정거래법 개정안 제출

입력1989.02.21 수정1989.02.21

민정당은 21일 백화점의 불공정 바겐세일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개정안을 확정, 국회
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회
사의 이미지광고를 규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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