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 피해자 보상특별법마련

입력1989.02.16 00:00 수정1989.02.16 00:00

정부와 민정당은 사망자1인당 3,00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삼청교육피해자 부상 특별법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은 3,000만원지급을 원칙으로하되 사망원인 사망시기등을토
대로 보상 심의회가 결정하는데따라 감액이 가능하도록하고 장애자는
장애등급에따라 보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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