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중 상위 5% 계층이 전국 사유지의 65.2%, 임야의 84.1%를 소유
하고 있는등 토지소유 편중현상이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16일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위원장 허재영 국토개발연구원장)가 지난해 6월
말현재 토지소유자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토지소유자 1,080만명
중 상위 5%인 54만명이 전국 사유지의 65.2%, 상위 10%인 108만명이 76.9%,상
위 25%인 270만명이 90.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도시별 상위 5%, 10%, 25% 계층의 사유지 소유비율을 보면 대구가 각
각 72.6%, 82.4%, 92.4%로 소유편중 현상이 가장 극심하고 다음은 <>부산
72.3%, 81.4%, 89.5% <>성남 71.9%, 83.5%, 95.1% <>대전 65.1%, 76.4%, 88.2
% <>인천 64.2%, 77.8%, 88.8% <>서울 57.7%, 65.9%, 77.8% <>광주 55.7%,
69.4%, 88.4%등이다.
지목별 소유현황을 보면 상위 5%가 전체 사유임야의 84.1%, 상위 10%가
93.5%를 각각 소유하고 있어 이들이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전국의 임야를 대
부분 차지하고 있다.
또 상위 5%와 상위 10%가 잡종지 및 기타토지의 64.8%와 73.2% <>대지
59.7%와 65.1% <>공장용지 35.1%와 53.1% <>논 31.9%와 48.3% <>밭 29.5%
와 47.5%를 각각 차지하고있어 개발이 가능하거나 용도변경이 쉬운 땅의 절
반 이상을 상위 10% 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대도시 가구가운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비율은 서울이 주
택보급율 58.7%보다 30.6%포인트 낮은 28.1%이고 기타 대도시의 주택보급율
과 토지보유율은 <>부산 55.4%와 33.1% <>대구 53.0%와 38.3% <>인천 30.1%
와 59.8% <>광주 69.7%와 52.4% <>대전 46.2%와 55.3% <>성남 22.1%와 44.1
%로 나타나 광주를 제외하고는 2주택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가 많다는 사
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 서울 주민의 다른 지역 토지 소유상황을 보면 <>경기지역 28.2% <>제주
21.7% <>강원 17.2% <>충청 12.2% <>영남 7.8% <>직할시 7.2% <>호남 6.9%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이같은 토지 소유편중 현상은 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어서 전국의
전체법인 110만9,540개의 0.001%인 상위 10개사가 전체 법인소유 토지 4,499
평방km(13억6,300만평)의 11.9%를, 상위 100개사가 23.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표1> 소유계층별 토지소유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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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성남시
상위 5% 66.2 57.7 72.3 72.6 64.2 55.7 65.1 71.9
상위10% 76.9 65.9 81.4 82.4 77.8 69.4 76.4 83.5
상위25% 90.8 77.8 89.5 92.4 88.8 88.4 88.2 95.1
<표2> 상위5% 소유계층의 지목별 토지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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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공장용지 전 답 임야 기타
상위 5% 59.7 35.1 29.5 31.9 84.1 64.8
상위10% 65.1 53.1 47.5 48.3 93.5 73.2
<표3> 대도시 가구토지보유율 및 주택보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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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성남시 비고
토지보유율 28.1 33.1 38.3 30.1 69.7 46.2 22.1 1가구다주택
주택보급율 58.7 55.4 53.0 59.8 52.4 55.3 44.1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