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토지소유 편중현상 극심..사유지 65.2%, 임야 84.1%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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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중 상위 5% 계층이 전국 사유지의 65.2%, 임야의 84.1%를 소유
하고 있는등 토지소유 편중현상이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16일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위원장 허재영 국토개발연구원장)가 지난해 6월
말현재 토지소유자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토지소유자 1,080만명
중 상위 5%인 54만명이 전국 사유지의 65.2%, 상위 10%인 108만명이 76.9%,상
위 25%인 270만명이 90.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도시별 상위 5%, 10%, 25% 계층의 사유지 소유비율을 보면 대구가 각
각 72.6%, 82.4%, 92.4%로 소유편중 현상이 가장 극심하고 다음은 <>부산
72.3%, 81.4%, 89.5% <>성남 71.9%, 83.5%, 95.1% <>대전 65.1%, 76.4%, 88.2
% <>인천 64.2%, 77.8%, 88.8% <>서울 57.7%, 65.9%, 77.8% <>광주 55.7%,
69.4%, 88.4%등이다.
지목별 소유현황을 보면 상위 5%가 전체 사유임야의 84.1%, 상위 10%가
93.5%를 각각 소유하고 있어 이들이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전국의 임야를 대
부분 차지하고 있다.
또 상위 5%와 상위 10%가 잡종지 및 기타토지의 64.8%와 73.2% <>대지
59.7%와 65.1% <>공장용지 35.1%와 53.1% <>논 31.9%와 48.3% <>밭 29.5%
와 47.5%를 각각 차지하고있어 개발이 가능하거나 용도변경이 쉬운 땅의 절
반 이상을 상위 10% 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대도시 가구가운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비율은 서울이 주
택보급율 58.7%보다 30.6%포인트 낮은 28.1%이고 기타 대도시의 주택보급율
과 토지보유율은 <>부산 55.4%와 33.1% <>대구 53.0%와 38.3% <>인천 30.1%
와 59.8% <>광주 69.7%와 52.4% <>대전 46.2%와 55.3% <>성남 22.1%와 44.1
%로 나타나 광주를 제외하고는 2주택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가 많다는 사
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 서울 주민의 다른 지역 토지 소유상황을 보면 <>경기지역 28.2% <>제주
21.7% <>강원 17.2% <>충청 12.2% <>영남 7.8% <>직할시 7.2% <>호남 6.9%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이같은 토지 소유편중 현상은 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어서 전국의
전체법인 110만9,540개의 0.001%인 상위 10개사가 전체 법인소유 토지 4,499
평방km(13억6,300만평)의 11.9%를, 상위 100개사가 23.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표1> 소유계층별 토지소유 비율
---------------------------------
전국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성남시
상위 5% 66.2 57.7 72.3 72.6 64.2 55.7 65.1 71.9
상위10% 76.9 65.9 81.4 82.4 77.8 69.4 76.4 83.5
상위25% 90.8 77.8 89.5 92.4 88.8 88.4 88.2 95.1
<표2> 상위5% 소유계층의 지목별 토지소유
---------------------------------------
대지 공장용지 전 답 임야 기타
상위 5% 59.7 35.1 29.5 31.9 84.1 64.8
상위10% 65.1 53.1 47.5 48.3 93.5 73.2
<표3> 대도시 가구토지보유율 및 주택보급율
-----------------------------------------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성남시 비고
토지보유율 28.1 33.1 38.3 30.1 69.7 46.2 22.1 1가구다주택
주택보급율 58.7 55.4 53.0 59.8 52.4 55.3 44.1 소유
하고 있는등 토지소유 편중현상이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16일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위원장 허재영 국토개발연구원장)가 지난해 6월
말현재 토지소유자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토지소유자 1,080만명
중 상위 5%인 54만명이 전국 사유지의 65.2%, 상위 10%인 108만명이 76.9%,상
위 25%인 270만명이 90.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도시별 상위 5%, 10%, 25% 계층의 사유지 소유비율을 보면 대구가 각
각 72.6%, 82.4%, 92.4%로 소유편중 현상이 가장 극심하고 다음은 <>부산
72.3%, 81.4%, 89.5% <>성남 71.9%, 83.5%, 95.1% <>대전 65.1%, 76.4%, 88.2
% <>인천 64.2%, 77.8%, 88.8% <>서울 57.7%, 65.9%, 77.8% <>광주 55.7%,
69.4%, 88.4%등이다.
지목별 소유현황을 보면 상위 5%가 전체 사유임야의 84.1%, 상위 10%가
93.5%를 각각 소유하고 있어 이들이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전국의 임야를 대
부분 차지하고 있다.
또 상위 5%와 상위 10%가 잡종지 및 기타토지의 64.8%와 73.2% <>대지
59.7%와 65.1% <>공장용지 35.1%와 53.1% <>논 31.9%와 48.3% <>밭 29.5%
와 47.5%를 각각 차지하고있어 개발이 가능하거나 용도변경이 쉬운 땅의 절
반 이상을 상위 10% 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대도시 가구가운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비율은 서울이 주
택보급율 58.7%보다 30.6%포인트 낮은 28.1%이고 기타 대도시의 주택보급율
과 토지보유율은 <>부산 55.4%와 33.1% <>대구 53.0%와 38.3% <>인천 30.1%
와 59.8% <>광주 69.7%와 52.4% <>대전 46.2%와 55.3% <>성남 22.1%와 44.1
%로 나타나 광주를 제외하고는 2주택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가 많다는 사
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 서울 주민의 다른 지역 토지 소유상황을 보면 <>경기지역 28.2% <>제주
21.7% <>강원 17.2% <>충청 12.2% <>영남 7.8% <>직할시 7.2% <>호남 6.9%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이같은 토지 소유편중 현상은 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어서 전국의
전체법인 110만9,540개의 0.001%인 상위 10개사가 전체 법인소유 토지 4,499
평방km(13억6,300만평)의 11.9%를, 상위 100개사가 23.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표1> 소유계층별 토지소유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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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성남시
상위 5% 66.2 57.7 72.3 72.6 64.2 55.7 65.1 71.9
상위10% 76.9 65.9 81.4 82.4 77.8 69.4 76.4 83.5
상위25% 90.8 77.8 89.5 92.4 88.8 88.4 88.2 95.1
<표2> 상위5% 소유계층의 지목별 토지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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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공장용지 전 답 임야 기타
상위 5% 59.7 35.1 29.5 31.9 84.1 64.8
상위10% 65.1 53.1 47.5 48.3 93.5 73.2
<표3> 대도시 가구토지보유율 및 주택보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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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성남시 비고
토지보유율 28.1 33.1 38.3 30.1 69.7 46.2 22.1 1가구다주택
주택보급율 58.7 55.4 53.0 59.8 52.4 55.3 44.1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