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 환급여부

입력1989.02.13 00:00 수정1989.02.13 00:00

(질 의)
학원의 수익용 재산 토지를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양도하고 즉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였으나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같은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
하고 특별부가세를 납부했는데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납부세금을 환급
받을수 있는지요.
<충남 서산군 안남학원>
(회 신)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
세의 면제는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이다.
<국세청 법인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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