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북방정책 추진과 함께 최근투기조짐이 나타나면서 땅값이 치솟
고 있는 강원도 동해안북부지역등 북방교역관련지역에 대한 합동실태조사
가 시작됐다.
정부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경제기획원 건설부 내무부등 관련부처합
동으로 3개 조사반을 편성, 최근 땅값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의 지가및 거
래동향등을 파악,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신고및 허가
제를 확대실시하기로 했다.
합동실태조사대상지역은 <>북방교육과 관련 개발기대지역인 강원도 동해
안 북부지역 <>대북교류와 관련해 평화시 건설설이 나돌고 있는 지역및 경
의/경원선 연변지역 <>인천시 편입 또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예정지역인 서
해안 북부지역등이다.
합동조사반은 이들 지역의 최근 지가및 거래동향과 투기적 거래형성여부,
투기발생가능성 여부등을 중점 조사한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결과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거래신고및 허가제를 확대실시하고 적발된 상습투기꾼에게는 세금을 추징
하고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