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교류 기본입장 차이 극복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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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은 상호 경제 교류에 대한 기본 입장에 큰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같은 차이를 극복할수있는 구체적인 교역및 합작 방안의 마련이 최근 가
시화되고있는 남북한간 경제교류 실현의 관건이 될것으로 지적됐다.
9일 대한상의가 "남북경제교류 실상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실시한 북한
경제세미나에서 노희목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한간 경제교류에대한 남
한이 순수경제적 차원에서 선교류, 후합작을 원칙으로 단계적으로 발전시키
돼 기존 국제 거래관행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북한은 자주와 평화통일등 이른바 3대 원칙에 입각한 교류와 합작및 물자교
류가 동시에 일괄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교역 방식에서도 상품
간 수직 교역을 거부하고 자주적인 교류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 기본 입장차
이의 조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차이를 극복할수있는 구체적인 교역및 합작 방안의 마련이 최근 가
시화되고있는 남북한간 경제교류 실현의 관건이 될것으로 지적됐다.
9일 대한상의가 "남북경제교류 실상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실시한 북한
경제세미나에서 노희목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한간 경제교류에대한 남
한이 순수경제적 차원에서 선교류, 후합작을 원칙으로 단계적으로 발전시키
돼 기존 국제 거래관행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북한은 자주와 평화통일등 이른바 3대 원칙에 입각한 교류와 합작및 물자교
류가 동시에 일괄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교역 방식에서도 상품
간 수직 교역을 거부하고 자주적인 교류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 기본 입장차
이의 조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