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를 수입해오는 한국전력이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과 우라늄정광 및 농축가격을 국제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책정한 불평등계
약을 맺고 있어 동자부가 이의 시정을 검토토록 지시했다.
8일 동자부의 한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우라늄
정광을 미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등 4개국으로부터 사들인뒤 이를 미국과
프랑스에서 농축해오고 있는데 88년 한햇동안 1,291톤의 정광을 들여왔다.
도입단가를 보면 미국 현물시장에서 처음 수입해온 300톤은 kg당 14달러
55센트였으나 장기계약에 의해 들여오고 있는 캐나다산의 경우 36달러86센
트-46달러94센트에 이르고 있으며 프랑스산은 31달러38센트, 호주산은 35달
러53센트등으로 현물시세보다 2-3배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축비용도 프랑스의 경우 ISWU(농축우라늄 1kg의 농축도를 1% 올리
는데 필요한 작업단위)당 90달러선이었으나 미국은 117달러이고 가격책정방
식도 국제시세와는 관계없이 미국정부의 일방적인 고시가격에 의해 결정되
고 있다.
특히 정광을 도입할때는 선급금으로 10%를 먼저 지급해야하며 장기계약분
이 우리나라 연간수요를 넘을때도 무조건 계약물량을 수입해야 하는등 불평
등조건으로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