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부는 8일 의회에 제출한 세계 169개국의 연례인권보고서에서 88년
한국에서는 인권상황이 개선되었으나 북한의 인권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3쪽에 이른 88년의 한국인권상황과 8쪽에 걸친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71년이후 첫 대통령직선과 여소야대의 의석분포를 초래한 의회선거등
으로 한국에는 극적인 정치변화가 있었다.
야당과 일반의 비난때문에 보안기관들이 국회내의 사무실에서 추방됐지만
아직도 사회전반에 세력이 뻗쳐있다.
주요인권문제는 정치범석방이다.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 사망한 사람은 없
으나 노조지도자들의 일시적인 실종사건이 많았다. 88년에는 고문이 있었
다는 보고는 한건도 없었다. 그러나 교도소에서의 가혹행위는 여전히 만
연되고 있다.
인권운동가들은 정치범들이 때로는 수면을 방해받거나 심리적인 억압을 받
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북한=한편 북한당국은 개개인에 대해 취업, 학교, 의료시설및 상점이용,입
당문제등을 결정해주는 보안등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개인의 권리는 국가와 당의 권리에 종속되고 있다. 북한 정부는 KAL858기
폭파에 책임이 있었다.
북한은 88년에 저조한 인권상황을 개선하지 않았다. 정치적인 동기에서 비
롯된 사망사건이나 납치에 관한 자료는 거의 입수할 수 없었다.
북한당국은 85년현재 8개 주요강제노동수용소에 10만5,000명의 "사상범들"
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신상옥/최은희부부는 이들 숫자가 15
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