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통신시장의 개방원칙을 "선국내개방, 후대외개방으로 정하고, 앞
으로 2-3년안팎의 국내기업끼리의 경쟁을 촉진시킨후 대미시장개방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미국정부와의 통신시장개방협상을 앞두고 대책을 협의, 부가가
치통신망(VAN)시장에 국내기업들의 신규참입을 대폭 허용하고, 각종 통신기자
재 제조업의 참입제한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현재 대한항공과 국내여행업자들이 독점하고 있는 자동
예약제도(CRS)에도 아시아나항공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일정한 유
예기간이 지나면 미회사의 참여를 허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새로운 기업들이 통신기자재 제조업이나 부가가치통신망사
업에 신규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책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선국내시장 개방, 후 대외개방"의 원칙을 이미 미국정부에 통
보했으며, 곧이어 미국과 쌍무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런데 미국정부는 신종합통상법에 따라 오는23일까지 통신시장개방을 협의
할 "우선협상국"을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