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문제를 재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3일 하오 이동훈 상공부 제2차관보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경제기
획원과 재무부, 상공부등 관계부처와 산업은행의 실무자회의를 갖고 국내
조선업의 전망과 대우조선 지원문제에 대한 시각을 조정하기 위한 의견조
정을 벌였다.
이같은 실무자회의는 국내조선업에 대한 앞으로 전망과 정부가 대우조선
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한 정부내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결론은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내에는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은 전임 경제팀의 약속사항이므로
어쩔수 없이 지켜야 하지만 지원방법과 규모는 재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작년말 대우그룹의 김우중회장이 자구노력의 폭을 종래보다 500
억원 늘려 3,500억원으로 제시했지만 정부가 이를 거부했으며 앞으로 예상
되는 세계조선시장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조선업계가 현재의 여건으로
는 국제경쟁력을 계속 확보한다는 것을 보장할수 없다는 시각이 대두됨에
따라 국내 조선업의 전체적인 전망과 대우조선에 대한 정부지원문제를 전
반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종래 상공부는 대우조선의 재무고조를 92년까지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8,500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대우그룹측이 자구노력으로 내놓고 근
로자들의 확고한 협력이 보장된다면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보았었다.
그러나 대우가 절반이상을 부담하는데 난색을 보이고 있으며 설사 부담
한다고 해도 정부가 4,000억원 이상을 지원(산은 원리금상환 유예)해야 하
는데 이 경우에도 이자금을 시급한 농어촌대책이나 중소기업부문에 투입할
경우 국가경제에 더큰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