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초 부시미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국의 대한통상압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고 포도주 통신 지적소유권등 통상현안을 조속히 타결, 불
공정교역국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 100억달러에 이르는 대미흑자를 그대로 두고는 한미간 통상마찰을 근본
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앞으로 2년이내에 대미흑자를 획기적으로 줄
일수 있는 대책을 내달중순까지 마련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21일 열린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에 제출한 "최근의 한미통상여건과 대응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부시
미행정부는 농산물 및 첨단제품의 시장개방, 지적소유권보호와 같은 부문별
접근과 함께 환율및 구조조정등 무역적자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 옳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 이에대한 적극적인 대응책마련이 시급하
다고 밝혔다.
경제기획원은 특히 신통상법에 따라 내년5월 말까지 포괄적 불공정교역국
을 선정토록 되어있어 한국이 불공정교역국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
며 내년 상반기중 개최될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국제수지위원회(BOP)협의
결과에 따라 우리의 통상문제 전반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경제기획원은 이에따라 대미통상마찰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국제수지흑
자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할수 있도록 외화대출을 확대하고 특별법상의
수입제한요소를 대폭 완화, 미국상품의 수입증대를 유도하는등 획기적인 대
미흑자축소방안을 내달중순까지 수립키로 했다.
또 포도주 영화 통신 지적소유권등 주요통산현안도 국내관련산업의 피해
보완대책을 강구하면서 조기에 타결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지적소유권 보호문제를 위해서는 지난2년간 충분한 계몽기간을 거쳤다고
보고 상공부내에 문공부 치안본부 음반협회등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특별대
책반을 편성,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농산물개방은 한미통상문제해결의 기본사항이고 우리나라가 이
제 GATT의 BOP졸업결정(국제수지방어를 위한 수입수량규제 철폐)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인점을 고려해 연내에 89~91년간의 단계적 자유화계획을 수립, 내
년부터 농산물수입을 대폭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미국내의 대한통상불만분위기 해소를 위해 외무부를 중심으로 대
미홍보협의회를 구성, 내년상반기중 업계/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우리의 자
유화계획, 시장개방노력등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대외협력위원회에서는 북방경제교류의 촉진을 위해 북방경제정
책실무위원회(위원장 기획원차관)을 출범시키고 출입국 교역 투자등 경제교
류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보험등의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도
록 했다.
또 내년도 북방경제정책방향으로 소련 동구 중국등 권역별추진전략을 이
달말까지 수립하고 무역사무소설치, 환거래협정체결, 직항로 개설등 협력기
반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그러나 차관제공/프로젝트 참여등 경제협력사업은 장기적 실리추구와 충
분한 타당성 분석에 입각, 서두르지 않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