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지적, 운송사업 경쟁제한요소 많다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이 사업구역 및 면허등에 대한 엄격한 제한으로 인해
소비자서비스가 떨어지고 사업면허에 프리미엄이 붙는등 각종 피해가 야기되
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하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가진 화물자동차운
송사업의 정부규제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산업에 대한 정부의 현행
규제조치로 사업구역이 <>서울, 경기, 인천 <>부산,경남등 전국을 9개지역으
로 분할하고 있고 운송사업자체가 엄격한 면허제로 돼있는 등 심한 경쟁제한
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이 지역적으로 제한돼 영업활동이 기업외적
인 요인에 의해 제약을 받을뿐아니라 면허제도에 의한 신규 참입의 제한으로
보이고 있다.
또 사업자들이 증차를 하려할 경우데도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각 시/도가 증차를 허용하게 돼 있어 증차가 사실상 매우 어려우며 이때문에
운송사업체간의 경쟁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
다.
KDI는 화물운송산업에 대한 이같은 폐해를 개선시키기 위해 현재의 사업구
역제한조치는 단기적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 사업
체를 늘려 경쟁을 촉진토록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사업구역을 철폐,전국을
단일사업구역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면허제의 경우도 현행 면허제를 없애는 대신 일차적으로 사업공탁금제도를
도입,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에게는 의무적으로 면허를 내주고 장기적으로
공탁금을 점차 줄여 나감으로써 등록제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