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자석방 논의 범위싸고 정부/민정 이견

입력1988.12.02 수정1988.12.02

정부와 민정당은 오는 6일 법무부와 당인권신장위관계자등이 참석한가
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노태우대통령이 특별담화를 통해 밝힌 구속자석방,
사면/복권과 인권침해사례 보상책등을 논의한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날 당정회의에서 법무부측이 실무적으로 검토한 사면
/복권대상자와 석방대상자, 그리고 삼청교육피해보상책등을 논의할 예정이
다.
이와관련, 민정당측은 구속자석방과 사면/복권의 범위를 확대, 5공화국
당시 구속된 시국관련사범과 남북학생회담관련구속자, 남민전사건관련자등
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면/복권도 5공이후 미복권된 인사 전원을 대
상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무부측은 사면복권과 구속자석방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공
권력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를 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당정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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