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2일 상/하오에 걸쳐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정부제출 예산안 19조3,712억원중 순세입삭감 1,428
억원(세출분야에서 삭감 5,693억원, 증액 4,264억7,300만원)을 통해 편성
된 총규모 19조2,283여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의결한다.
예결위 계수정소위는 이에앞서 2일 새벽 4시40분에 이르기까지 나웅배부
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철야 마라톤 계수작업을 벌인끝에 농어촌 부채문
제와 관련한 2,000억원의 재원사용 방법에 대한 단서조항에 합의한뒤 이같
은 내용의 새해 예산안을 마련했다.
여야는 세출부문에서 <>국방비 1,303억원 <>예비비에서 537억원 <>양곡
대상환에서 676억원등 일반회계에서 5,693억원을 삭감하여 이를 농가지원
을 위한 재원 2,000억원, 해직공무원 보상금 965억원등에 투입토록 조정했
다.
또 세입부분에서는 19조3,712억원의 정부세출 예산안중 <>세법개정을 통
한 세수감이 3.687억8,200만원이 이뤄졌으나 <>수입규모 증가 <>전년도 이
월금 <>세외수입등으로 증액요인이 2,259억5,500만원이 발생, 순세입삭감
은 1,428억2,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계수조정작업은 농어촌부채 정리문제와 방위비 삭감규모등을 둘러
싸고 여야의 의견이 크게 엇갈려 새벽까지 적지않은 진통을 겪었다.
정부 여당측은 농어촌 부담경감을 위해 2,000억원의 재원을 마련, 영농
자금의 확대등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평민당측은 그 재원을 농
어촌소득원 개발등에 사용하되 농어촌부채탕감재원을 추경에 추가 반영하
겠다는 정부측의 분명한 언질이 없는한 예산안 조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반면 민주,공화당측은 농어촌 부채경감을 위해 10년거치 10년분할상환과
0.5ha미만의 농가에 대한 농가부채 이자의 면제등을 주장하면서 2,000억원
의 재원을 이자면제등에 사용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평민당측이 부채탕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여 절
충작업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여야는 2,000억원의 농가지원자금 집행방법과
관련, "농수산위에 계류중인 농어촌부채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데 따라 이
자금을 사용하며 만약 법안 통과가 안될 경우 국회승인을 거쳐 이 자금을
사용키로" 절충한뒤 나머지 새해 예산안을 합의했다.
그러나 방위비 삭감규모에 있어서는 평민당측이 3,300억원을,민주당측이
2,000여억원을, 정부여당측이 1,000억원 수준의 삭감을 각각 주장, 논란을
벌인끝에 결국 1,300여억원규모로 소수의견을 첨부하여 결정했다.
그러나 평민당의 유준상예결위 팀장은 이날 합의해준 새해 예산안은 농
가부채탕감문제를 제외한 것이라며 당론공식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함
으로써 예산안 처리과정에 찬반토론 또는 표결로 처리할 가능성을 배제하
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