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기 방법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여온 의약분업제도는 국민들
이 의사의 처방없이도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분업형태로 내년
7월 시행에 들어가 단계적으로 완전분업에 이르게 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
되고 있다.
29일 보사부에 따르면 의약분업시행방안을 마련중인 국민의료정책심의원
회산하 의약분업분과위원회는 4차에 걸친 회의에서도 의약계의 주장이 팽
팽히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부분분업에서 완전분업에 이르게 하는 단
계별추진방안에 시기상조/국민부담가중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료계의 입
장을 첨부, 국민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넘기기로 결론지었다.
이에따라 국민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이 단계별 추진방안을 토대로 검토,
연말까지 시행방안을 마련하게된다.
단계별 시행방안을 보면 1단계로 국민들이 의사의 처방전없이도 약국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경우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부분분
업형태의 의약분업 제도를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는 내년7월부터 시행한
다는 것이다.
대상의약품은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에 포함된 약제중주사제를 제외한 모
든 의약품으로 하고 대상의료기관은 모든 보건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잡고있다.
2단계는 부분분업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 주사제를 제외한 모든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의사
의 직접조제/투약이나 의사의 처방전이 없는 약사의 임의조제/투약을 금지
키로 하고 있다.
단계별추진방안은 최종적으로 이같은 부분분업형태의 의약분업으로 우리
의 의료관행이 바뀌게 되고 의약자원의 균형분포,의료전달체계의 확립등이
이룩되는 시점을 잡아 주사제를 포함한 모든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완전분
업을 실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사의 조제/투약이 가능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보사부는 현재 의료계가 의약분업이 우리의 의료관행으로 미루어 시기상
조이며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등으로 단계별 추진방안에
반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전문위원들이 이방안에 찬성하고 있어 이방안이
국민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