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단연, 특허제도 수정추진

일본 경단련은 지적소유권 문제와 관련 산업계의 입장에서 일본의 특허
제도를 재검토하는 작업반을 설치, 미일양국의 특허제도를 둘러싼 사고방식
의 차이에 대해 양국간의 의견조정을 서두를 방침이다.
최근 지적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측이 일본의 특허제도를 잇달아 비판하고
있다.
미상원대외통산위원회는 지난 6월24일에 개최한 공청회결과를 바탕으로 8
월28일에 16항목에 결쳐 일본에 대해 특허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고,
7월10-12일의 미일재계인 회의에서도 미국측이 일본의 특허제도가 불합리하
다는 비판을 하면서 작업반 설치를 권유, 이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작업반의 설치도 이와같은 흐름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현재 우르과이라운드등에서도 거론될 지적소유권문제와 관련지어 특허제도
에 대한 미일양국 민간베이스의 사고방식을 조정하려는 것이다.
동그룹의 검토는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까지 포함한 특허제도를 연구할 것
으로 보이며, 검토관계에서는 미일경제협회 일본특허협회와 조정내지 협력
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