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을 규제하는 각종 특별법이 빠른 시일안에 폐지 또는 대폭 완화
된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해 국제수지흑자규모가 당초 예상을 훨씬
웃도는 130억달러에 달할 전망임에 따라 내년에는 100억달러이하의 적정
규모로 국제수지를 관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이를 위해 과감한
수입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공업진흥법등 각종 특별법이 수입을 억제시키는 기능을 하고있
어 이의 대폭적인 완화없이는 수입확대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국내산
업을 보호하기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을 조속히 폐지 또는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들은 이달중 실무자회의를 갖고 수입규제관련 특별
법에 관한 종합적인 재정비방안을 마련, 12월중 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키로 했다.
특별법은 과거 경쟁력열위에 있던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이들 특별법이 오히려 경쟁력을 확보한 국내산업을
과잉 보호해줄뿐 아니라 적정규모의 국제수지흑자관리에 장애요소로 등
장, 거센 대외시장 개방압력을 받게하는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함께 관세율의 대폭인하및 현재 95%선인 수입자유화율의 제고, 적
정한 환율정책등으로 내년의 흑자규모가 올해보다 30-40억달러가 적은
90억달러선에서 머물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