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업계, EC수입제한조사 중지 요청

신발업계는 EC(유럽공동체)집행위원회가 한국산신발류의 긴급수입제한
을 위한 조사를 진행중인것과 관련, 이를 즉시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신발수출조합은 최근 브뤼셀의 고문변호사를 통해 EC측에 전달한 서
한에서 국내업계가 EC시장을 독점 또는 과점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올들어
이탈리아와 프랑스에 의해 거의 일방적인 수입제한조치를 받고있는터에 EC
집행위가 또다른 조사공조를 낸것은 약소개도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횡포
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특히 이번 조사대상에서 EC의 최대물량수출국인 중국과 수출급성
성장국인 브라질이 제외된것은 GATT(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정신을 정
면으로 위반한 불합리한 처사이며 한국보다 오히려 대EC수출증가율이 높은
태국 인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등 5개국이 조사대상에서 빠진 것은
이번 조치가 설별적 규제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EC의 생산품이 대부분 일반혁제신발류인데 비해 국내전체수출의 86.2
%가 운동화류로서 EC제품과 직접경쟁관계에 있지않으며 오히려 역내수출국
인 이탈리아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EC집행위는 연말까지 역내국들의 피해사례조사를 끝내고 내년초 수
입규제여부를 최종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합은 이에앞선 오는 12월중
순께 공청회를 통해 우리측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예정이다.